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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지목당한 대상 국가 혹은 기업의 경제 제재를 뜻한다 .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학교에서 일진이 찐따 하나 지목해서 "쟤맘에 안 들어 니들도 쟤랑 놀지 마 니들 쟤랑놀아주면 나랑도 못 놀 줄 알아!!"
지목당한 나라의 사정 같은 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집단 린치를 당하는 이런 강제적인 방법이다. 대신 무지막지한 방법이니만큼 UN 상임이사국의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힘들어.
하지만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 같은 경우는 달라 예전에 핵문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한 이란이 유가 수출이 반토막 나고 2015년 바로 항복을 선언했지.
우리 대한민국도 이때 이란과의 은행거래를 중단했다고 해.
주변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조국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이야기가 다르지. 국제법에 따라 사진 찍고 악수하고 사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란 없어.
독자 제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한마디면 끝이야.
또 한 번 학교 생활을 예로 들면
일진 혼자서 찐따 한 명을 죽어라 괴롭히는 게 독자제재야. 주변에서 찐따 친구들이 말리거나 도와주면 그런 애까지 같이 패고 괴롭히는 거지.
일진이 무서워서 찐따의 편을 들어주는 찐따는 없어. 오히려 나는 안 당해서 다행이다라며 오히려 일진의 손을 거들어 주지.
그럼 어떻게 때릴까?
3자에게 도움받는 방식이야 일진은 패고 주변에선 왕따를 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니 대충 느낌이 올 거고 독자제재의 경우에는 어떻게 팰까?
바로 달러 거래를 금지하는 거야. 수입, 수출 결제를 위해 수조 원대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달러 환전 및 송금을 하려면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마카오의 소규모 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이 파산한 사건이 있어.
북한의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단지 경고만 했을 뿐인데도 주변국에서 미국과 거래를 못할까 봐 일제히 거래를 끊은 사건이야.
말이 독자제재이지 주변국이 알아서 다 기어줘...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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