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방어하기 위해 인수 심사기준 강화를 검토 중이다.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피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많은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 디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방문진단심사의 확대이다. 방문진단은 실손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찾아가 혈압, 혈액, 소변 검사등을 직접 심사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한 실손보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과 TF를 꾸려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TF는 비급여 등 보장 범위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과 단계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에 따른 취약계층 보완책 자기부담률 상향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안을 마련 중이다.

 

최종 개편안은 2월 중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결정한다. 범정부 TF에는 기재부, 복지부, 금융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범정부 TF는 제도 개편안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개편뿐만 아니라 비급여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범정부 TF에서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법령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 2021년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편안 검토 초반 단계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