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청원 이유.
구하라 법 청원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구하라 법 청원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세월호 사고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구하라 법 청원. 2019년 11월 24일 카라의 전 멤버 故 구하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다. 이후 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문제로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된다. 자식이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남매의 친권을 포기하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다 故 구하라의 죽음 이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세월호 사고 당시 평소 연락도 안되던 친모가 찾아와 자신이 엄마라며 보상금을 받아간 사례를 들 수 있다. 현행법으로 보는 상..
사회이야기
2020. 4. 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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