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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뜻, 유래

공사중임 2020. 2. 14. 11:11

레임덕 뜻

레임덕 (Lame Duck) 뜻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Lame(절름발이) + Duck(오리)의 합성어로 절름발이인 오리를 말한다. 권력을 가진 정부의 행보가 원활하지 못해 절름발이 오리의 뒤뚱거리는 모습과 같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정권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절름발이 처럼 뒤뚱거리며 제대로 행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임기 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라고 되어 있다.

 

레임덕 사태는 임기를 얼마 안남긴 때에 발생하며, 특히 대통령제를 선택한 국가는 피하기 힘든 현상으로써 권력 말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찾아온다. 이때 현명하게 대처를 못하면 레임덕을 뛰어 넘어 데드덕 (Dead duck)으로 치닫게 된다. 데드덕은 그냥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이 실질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레임덕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사용되진 않고 있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임덕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레임덕의 유래

레임덕은 원래 정치 용어가 아니라 경제용어였다.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권력을 상실한 정권이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의 증권거래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용되는 것 같다.

경제용어로 사용되다가 1860년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임기 시절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난항을 겪게 되는데 이때부터 레임덕이라는 말을 정치적 용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레임덕 상황 비유

정권말기에 힘이 빠진 세력, 쉽게 말해 이빨빠진 말년 병장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당연한 현상이므로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힘있어야할 정권 세력이 어떠한 문제(비리, 무능함, 실수)로 인해 국회, 또는 많은 국민들에게 인정을 못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레임덕 상황이라고 한다.

 

레임덕의 발생 형태.

레임덕을 맞게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탄핵 소추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들수 있다.

 

두 번째로는 총선의 실패이다.

집권여당의 정치가 실패할 경우 그것은 그대로 총선의 결과로 나타나며 국회의석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이로 인해 여소야대의 형태가 나타나며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의석수가 부족해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2020년 4월 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이다. 현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집단이라면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투표를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야당에 힘을 보태주려고 투표를 할 것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표보다는 정치적 행보나, 공약등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표를 의미있게 투표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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