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뜻, 신탁이란?

신탁 뜻, 신탁이란?

신탁회사, 부동산신탁, 신탁증서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신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신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신탁법 제1조에서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 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저분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신탁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재산을 법률적 지식의 부족이나 자금 및 전문기술의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해서 일정한 목적을 따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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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정의

• 위탁자가 법률행위(계약 또는 유언_에 의해 자기 재산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고,
•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 목적에 따라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며
• 그 이익을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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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신탁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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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신탁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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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금지한다 단, 신탁 원인 이전 권리 등은 예외로 한다 (신탁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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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및 상속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22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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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재산의 불혼동

신탁재산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 수탁자가 그 목적인 재산을 취득해도 그 권리는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41조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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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가능한 재산은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 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등이 있다.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로부터 위의 재산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탁업무의 종류 역시 신탁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수탁하는 신탁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금전신탁,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신탁, 보당산 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신탁 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때 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금융투자업자로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정보 확인서 및 투자자 확인서를 추가로 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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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특징

1. 신탁은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

2. 수탁자의 권한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행사

3. 신탁에 이어서는 수탁자가 재산권의 명의인

4. 수탁관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설정 - 계약/유언 등

5. 수탁자에게 재산의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