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되나?

PC 혹은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각종 증서 발급 그리고 최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수 을 신청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다. 하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도 '공인인증서'는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 카카오 뱅크 등의 서비스들은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식 혹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체가 가능해졌다. 이에 사람들은 '공인인증서'를 더욱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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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의 불편함.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던 '공인인증서'는 은행과 보험용은 무료로 발급 가능하지만 범용은 4,400원 이용료가 발생된다. 개인 혹은 기업이 거의 모든 금융권이나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다.

 

 

문자와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포함한 비밀번호와 각종 액티브 X를 설치해야 하는 복잡함과 불편함으로 오늘날의 사용자들에게 더욱 불편함으로 다가가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는 21년간 국내 전자 인증 시스템을 거의 독점했다고 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았지만 최근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함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함을 이유로 결국 21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발급 과정의 복잡함, PC와 스마트폰 간의 호환이 불편하고,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저장했을 경우 USB를 소지하고 다니거나 분실시 재발급해야 한다는 불편함에 많은 사용자는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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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종 사설인증서가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많은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생겨난 지문인식 등과 같은 생체인증이나 비트코인으로 더 유명해진 블록체인 등과 같은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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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하나?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여론은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액티브 X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천송이 코트 구매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 한 이후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을 시작, 이후 당선이 되면서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확정이 된다면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2018년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산한 660억 원 규모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카카오'는 가장 먼저 이 시장에 진출한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이용자 수는 약 1,000만명으로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이미 사용 중이다.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의 1년에 비해 긴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뱅크사인', PASS' 등이 있으며 많은 사설 업체들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설 인증서는 비대면 발급으로 손쉽게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길고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설 인증서의 보안이 얼마나 강력할지가 관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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