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 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만 17∼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확한 지급 대상은 정부의 최종 추경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신비 지원 대상인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 명) 및 50세 이상(2084만 명)은 3287만 명으로 전 국민의 63%로 6600억 원가량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된다. 통신비 지원의 명분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활동이 많은 35∼49세를 제외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6000억 원 넘는 돈을 잘게 쪼개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여당이 지급 대상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안에서는 수급 연령대가 더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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