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시기 정리

소상공인지원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시기 정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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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수)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SNS를 통해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온라인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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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원하기로 한다.

새희망자금_faq.pdf

0.59MB

지원대상

일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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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 ’19. 이전 창업 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0. 창업 시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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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보유한 6, 7, 8월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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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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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해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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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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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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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9월 24일~)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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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1차 DB의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최소 100만원(특별피해업종 일부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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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코드만으로도 명확히 구분 가능한 특별피해 업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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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4개업종, 39,753개)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영업제한(3개업종, 216,510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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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우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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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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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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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중 국세코드로 구분가능한 비수도권 노래연습장･단란주점에 200만원, 1.5만개(전체 특별피해업종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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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2개 업종, 14,835개) : 노래연습장(9,707개), 단란주점(5,1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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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별피해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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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DB에서 국세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 감소 특별피해업종에 100만원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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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지자체 통한 목록 보완, 또는 확인 거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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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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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에 100만원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원, 지급받지 못한 특별피해업종에는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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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DB 미확정 특별피해업종(23만개, 추정) 대상

​- 2차 DB: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운영제한 업체 목록 확보, 2차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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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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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필요, 지자체･소진공 확인 후 지급한다. 지급 대상으로는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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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10월중)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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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전용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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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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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절차: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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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회시스템 구축

아래사이트바로가기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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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

​- 또는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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